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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2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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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23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광장
2
푸른
1
광명
1
바른
1
감우
1
아인
1
남산
1
대륙
1
영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8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8.07.25 선고 2017누11636 판결
  파산관재인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채무자회생법 행정소송법

2017년
2014년
2013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5년
2001년
21. 대법원 2001. 10. 26. 선고 2001다37514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1.12.15.(144),2547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사소송법

1999년
1997년
24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5다1174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7.12.1.(47),3567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5. 대법원 1997. 9. 5. 선고 96후1743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(특)][공1997.10.15.(44),3101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

26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다6124 판결
  [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][공1997.8.15.(40),2339]
  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6년
27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6다2323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2.1.(27),30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28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0다카2778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4.6.1.(969),140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93년
29. 대법원 1993. 9. 14. 선고 93누9460 판결
  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3.11.1.(955),2817]
  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

1991년
30. 대법원 1991. 5. 28. 선고 91다5730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91.7.15.(900),1754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1990년
31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89다카33487 판결
  [가등기말소][공1990.12.15.(886),2400]
   가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89년
1987년
1985년
1984년
36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2므40 판결
  [이혼및위자료][집32(2)특,130;공1984.5.1.(727),598]
   이혼및위자료
   민사소송법

37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4누4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32(1)특,322;공1984.5.1.(727),635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83년
38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3다카450 판결
  [전부금][집31(4)민,63;공1983.10.15.(714),1415]
   전부금
   민사소송법

39. 대법원 1983. 4. 12. 선고 80다325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1(2)민,68;공1983.6.1.(705),80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82년
40. 대구고법 1982. 7. 23. 선고 81나658 제3민사부판결 : 권리상고
  [주주총회및이사회부존재확인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391]
   주주총회및이사회부존재확인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

42. 대법원 1982. 2. 23. 선고 81누216 판결
  [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취소][집30(1)특,73;공1982.5.1.(679),392]
  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

1981년
43. 대법원 1981. 12. 8. 선고 80다57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2.2.1.(673),13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44. 대법원 1981. 12. 8. 선고 80다281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2.2.1.(673),13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0년
1979년
48. 대법원 1979. 12. 11. 선고 76다1829 판결
  [활석등채취금지][집27(3)민,205;공1980.2.1.(625),12413]
   활석등채취금지
   민사소송법

1977년
1976년
1975년
1972년
1971년
56. 대법원 1971. 10. 22. 선고 71다196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9(3)민,06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1970년
1969년
1968년
60. 대법원 1968. 9. 6. 선고 68다1312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16(3)민,016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62. 대법원 1968. 4. 23. 선고 68다217, 68다218 제2부 판결
  [공장인도(본소),소유권확인(반소)][집16(1)민,279]
   공장인도 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

1967년
1965년
1964년
65. 대법원 1964. 9. 15. 선고 64다9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2(2)민,09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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